법인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법인회생절차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 법인회생 자주하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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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법인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법인회생절차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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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조회3,6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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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 법인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법인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인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법인회생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법인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회생절차를 폐지하고, 법인파산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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