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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 법인(기업)파산 절차를 꼭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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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조회25,2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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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입장에서 법인(기업)파산 절차의 신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재정파탄의 상황에 처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권회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의 입장에서도 개별 채권자들의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파산절차를 통해 이러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체 비용에 있어서도 효과적입니다.
 
또 최근 각 지방법원의 파산부에서는 대표이사가 법인파산 절차등을 통하여 사업체 자산처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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