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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 법인(기업)파산의 신청에 따른 구체적인 장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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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조회21,6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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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회사는 단순폐업과는 달리 법인파산의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의 주관으로 기업보유 자산에 관하여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을 한 후, 잔여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음으로서 변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대표자, 이사, 주주 연대보증인 등은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연대보증 책임을 해결할 수 있으며(일반/개인회생 동시진행), 채권자들의 오해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 취소소송,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기, 횡령 등 각종 민 · 형사고소 등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은 법인파산으로 인한 사유(재판상 도산)으로 체당금을 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대표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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