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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 법인(기업)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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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조회20,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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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자의 재산과 부인권 대상 행위.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조사하며.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비용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송달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 상당한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고.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금액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예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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